법령 특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5가합23530 판결
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특례법 2012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4.19 선고 2011가합83801 판결
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중재법 특례법 1980년
3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9누313 판결
[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17]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례법 특례법시행규칙 특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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